군대와 전쟁, 그리고 탄소 배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전시한 자료입니다 🌏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군사주의와 기후위기

#1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No Peace without Climate Justice
No Climate Justice without Peace


“군수산업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군수 분야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 Scientist for Global Responsibility)


#2
전쟁을 비롯한 군사 활동으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돼요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다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연비도 떨어집니다.
미군 군용차량 험비(HUMVEE)는 디젤연료 1갤런당 6마일,
한국군도 구입한 F-35A 전투기는 1갤런당 0.6마일 밖에 가지 못합니다.
승용차 평균 연비(1갤런당 30마일)의 1/5, 1/50밖에 되지 않죠.


한반도에 미군 전투기가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될까요?

#3
단일조직으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

미국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 5900만 톤CO2-eq (2017년 기준)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억톤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승용차 2억 5700만 대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에요.

같은 기간 미 군수산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26억톤CO2-eq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Brown University, 2019.11.


#4
군은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없다?

전 세계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공식적으로 추산되고 있지 않아요.

1997년 교토의정서 = 각국의 배출량 집계에서 군사부문 배출량 제외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 군사부문 배출량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사항’


한국군도 공식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388만 톤CO2-eq 으로 추정됩니다.
공공 부문 전국 783개 기관의 2020년 총 배출량 370만 톤CO2-eq 보다 많은 양입니다.

보도자료 <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인가>, 녹색연합, 2022.08.


#5
군비 경쟁과 기후위기 대응

2조 1천억 달러.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
= 2조 1천억 달러. 개발도상국이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


전 세계가 전쟁 준비, 핵무기 현대화,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에 지출하는 돈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4.6조 원. 2022년 한국 국방예산 vs 12조 원. 2022년 탄소 중립 예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국방예산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진짜 ‘안보’일까요?


#6
기후위기와 전쟁의 악순환

“기후 변화 때문에 전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2014, 미국 국방부

“21세기 지구촌 최대 비극인 수단 다르푸르 분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초래했다.”
200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후 변화와 물 부족이 시리아 농민들의 이주를 불러왔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젊은 층의 극단조직 가입이 늘었다.”
조지워싱턴대 기후변화·국제정치 전문가 마커스 킹 박사


고갈되는 자원, 기후위기로 인한 지형과 국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주하고 갈등은 고조되고 군사주의는 심화될 거예요.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과 부족,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2050년까지 2억 16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군사주의 심화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은 다시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7
기후위기와 전쟁의 악순환


2022년의 식량 위기와 물가 폭등은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맞물려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무력충돌, 안보 불안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2022년 전 세계 곡물 생산과 수출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8
기후 정의와 평화는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하라!
  • 군비 경쟁과 진영 대결을 멈추고 기후 정의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히 추산하고 공개하라!
  • 핵무기도 핵발전도 금지하라!
  • 한반도에서 시작하자,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Korea Peac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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