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2-09-26   82

[유인물]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나눈 유인물 입니다 🌏

군사주의X기후위기 유인물
군사주의X기후위기 유인물

기후 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 정의 없다
No Peace without Climate Justice
No Climate Justice without Peace

군사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이유

Q1.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전 세계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공식적으로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5년 교토 의정서에도,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쏙 빠져 있어요.

미국 국방부는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로 평가됩니다. 2017년 군사 활동으로 인한 미국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00만 톤CO2-eq으로,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보다도 많다고 추정됩니다.

한편 한국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388만 톤CO2-eq 으로 추정됩니다. 공공 부문 전국 783개 기관의 2020년 총 배출량 370만 톤CO2-eq 보다 많은 양입니다.

Q2. 군비 경쟁과 기후위기 대응

2조 1천억 달러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
= 2조 1천억 달러 개발도상국이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

전 세계가 전쟁 준비, 핵무기 현대화,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에 지출하는 돈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4.6조 원 2022년 한국 국방예산 vs 12조 원 2022년 탄소 중립 예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국방예산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이 진짜 ‘안보’일까요?

Q3. 기후위기와 전쟁의 악순환

“20세기 무력충돌의 최대 20%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극한 기후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 영향을 21세기 들어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캐서린 매치 미국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연구원팀

고갈되는 자원, 기후위기로 인한 지형과 국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주하고 갈등은 고조되고 군사주의는 심화될 것입니다. 군사주의 심화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은 다시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진영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군사주의는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기후위기는 안보 불안과 전쟁을 불러옵니다
기후 정의와 평화는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하라!
  • 군비 경쟁과 진영 대결을 멈추고 기후 정의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히 추산하고 공개하라!
  • 핵무기도 핵발전도 금지하라!
  • 한반도에서 시작하자,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제작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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