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3-04-17   3018

[연대]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반대

[연대의 메시지]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9조 개정 반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월 3일 일본 헌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4/17) 일본시민사회에 ‘평화헌법 정신을 지지’하고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본 정부의 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헌법 9조에서 “일본인은 영원히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 9조는 단지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해왔습니다. 또한 아시아 역내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우리는 헌법 9조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아시아 시민은 물론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증진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일본시민사회의 헌법9조 개정운동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클릭>>>

 

* 일본 평화헌법 9조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Message fro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PSPD expresses grave apprehens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urrently been attempting to nullify the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e strongly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keep the Japan’s pledge that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recognized” as stated in the Article 9.

The Article 9 is not only symbolic but also functioning mechanism that ensuring the Japanese government not to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ther Asian countries. It has been also a fundamental mechanism mitigating military escalation and preserving regional peace in Asia.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Article 9 should play a critical role of building a peace community in Asia,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s well as people in Asia should show its firm resolution to uphold the Peace Constitution.

We show our support and solidarity for the Japanese civil society in urg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op any attempts to nullify the Article 9. We stand together in solidarity to keep the Peace Constitution and end the Korean War for promoting a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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