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06-07   2031

[논평] 일방적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 도출해야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

일방적 전제조건 내걸지 말고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 도출해야

 

 

어제(6/6)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남한이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전향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9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하자며 제안한 상황이다. 무더위 속 소나기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안정화 조치들을 논의해나갈 것을 남북 당국 모두에게 촉구한다.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남북 모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전향적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화를 성사시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 선결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대화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악화를 방지할 최소한의 합의기반과 위기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협력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핫라인 등 남북 간 통신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남북 간 갈등을 완화할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사업의 중단으로 고통받아온 민간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문제 등을 최우선에 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남북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당국간 대화는 종종 민간대화와 민간교류에 의해 촉진되기도 했다. 2005년, 2007년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가 민간대화로부터 열렸던 경험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교류의 이런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는데 급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국간 대화와 민간대화를 병행하고 이를 위해 민간교류협력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지만 지금까지는 남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북간 대화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부가 모쪼록 어렵게 성사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화 노력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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