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한미SOFA 개정 토론회 웹자보

 

[한미SOFA 개정 국회 토론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6월 1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회 일정]

 º 사  회 : 권정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인사말 :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º 격려사 : 국회의원 이종걸,심재권

 º 발   제

   1) 최근 미군범죄의 통계와 사례- 박정경수 사무국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 SOFA개정의 국제법적 검토- 이장희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3) SOFA조항의 위헌성 검토

       – 형사재판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사청구권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경조항 : 배영근 변호사 (녹생법률센터 부소장)

       – 노무조항 : 박치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º 토 론

       – 국회의원 김광진(국회 국방위원회)

       – 외교부 SOFA (미정)

       – 김행선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강상원 소장 (평택평화센터)

       –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후 5시 10분 ~ 5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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