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08-16   1723

[논평]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환영한다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환영한다

합의사항 철저한 이행으로 상생과 평화정착 전환의 발판 삼아야 

8월 14일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 방지와 국제화라는 발전적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폐쇄를 막고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 평화의 상징이자 협력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고착상태의 다른 남북 현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로 남북이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재발 방지 대책,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가 다루도록 했다. 실질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은 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의 진지한 자세와 지혜에 달려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이 실질적인 이행의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실무논의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내주에 시작될 한미간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 Freedom Guardian) 연습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지혜 역시 남북 당국이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남북간 가로막힌 다른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남북간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재확인한 점,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한 것 등은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와 병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할 모멘텀을 이어갈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막힌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제한적이고 자족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과거 남북이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개성공단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의 양대 축인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안이 없었던 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위한 큰 제안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 이번 합의를 토대 삼아 60년간 지속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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