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가능성 알고도 재가동 승인

원전 안전 책임 못 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어제(2일) 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자계약 부품의 1천만원 이상 계약의 시험성적서 1,826건 중 표본으로 선정한 245건에서 8건의 위조 시험성적서와 18건의 확인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견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26건에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사용된 부품이 없었다는 근거를 들어 재가동 승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나머지 모든 외자계약 부품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아니므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를 다하지 못해 안전성 확인이 없는 상태로 재가동 승인이 된 것이다.

기존 국내 업체의 부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구매(교체)한 안전등급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외자계약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하면 해당되는 시험성적서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국내 업체의 부품 시험성적서 중 위조확인된 것의 89%가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와 건설 중인 5기 원전에 편중된 현황을 비추어 봤을 때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외자계약 부품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에서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리적인 추론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다수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재가동 승인을 하고 말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상목표는 원전 안전 확보다. 이번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저버렸다.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원전 안전 비리 사태의 핵심은 규제기관의 무능이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수급대책의 하위에 원전 안전을 종속시키고 말았다.

원전 중대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를 막는 최전선에서 원전 안전 확보의 사명을 띄고 역할을 해야 한다. 원전안전의 면죄부를 발행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2014. 1. 3

경주핵안전연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