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7-07-10   1771

[논평] 한반도 군비경쟁 부채질하는 남북미,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반도 군비경쟁 부채질하는 남북미, 무력시위 중단해야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회담 제안 환영, 북 측 즉각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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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에 대한 한미 당국의 무력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에 이어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를 동원하여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의 무력 시위 역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며, 남북미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기를 촉구한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무력시위는 한반도 핵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뿐이다. 가공할 무력시위를 통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면 일찌감치 한반도 핵갈등은 종식되었을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위력적인 군사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협에 대항한다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갈등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군비경쟁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통일부가 이르면 이번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 측이 이에 화답하는 동시에 미국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게 있으며,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보다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당국이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서는 그 시각 유엔에서는 122개국이라는 절대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핵금지조약(Nuclear Weapon Ban Treaty)이 통과되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절실하지만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은 반대한 조약이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철폐를 향해 전진할 때 핵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보다 담대하고 근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 정부가 지금이라도 핵금지조약에 서명하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한반도에서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은 물론 핵무기 개발과 반입, 배치, 이동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비핵지대화 설립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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