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9-08-02   2383

[성명]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규탄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규탄

기존 한일관계 파기 선언 다름 아닌 부당한 결정

우경화 치닫는 아베 정부와 달리 동북아평화협력 제안으로 대응해야

 

결국 일본 아베 정부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오늘(8/2) 일본 정부는 각료 회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기존 한일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한일간의 우호 관계와 동북아 평화마저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는 아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응책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에 더해 한일관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대응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정부와는 달리, 동북아평화협력 구조 마련을 위한 한일 협력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일 관계 개선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협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 협력, 특히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당장 일본 아베 정부와 경색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참여연대 역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교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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