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9-08-06   2427

[성명]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압박 중단하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압박 중단하라

이란과의 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려는 부당한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어제(8/5)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 일본처럼 이 지역 내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군사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이 지역 내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군사행동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의 이해를 위해 한국을 군사적 대결에 연루시키는 매우 부당한 요구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한국군 파병 압박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참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파병으로 인해 한국군이 이란과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외교적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한 미국과 달리 이란 핵협정에 공동 서명한 국가들은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독일이 “최우선 과제는 긴장 완화와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한편 일본 역시 “함선 파견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세를 긴장시키게 될 것”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 파병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왔고, 최근에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거제 인근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하는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8/5)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동일한 전력 내에서 파병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소말리아 인근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파견한 청해부대와는 다른 성격의 파병이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기는 식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성되는 군사적 긴장을 가중시키는 파병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명분 없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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