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보고서 No.13]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 필요

Watch Report No.13

군사적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2일 

 

본 감시프로젝트는 일본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개별적 군사 행위나 사건을 계기로 악화될 위험을 염려해 왔다.[주1]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둘러싼 동향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 발사를 둘러싼 정세 등이 이러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 미사일 발사

올해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간단히 돌이켜 보자. 북한은 5월 4일에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유도무기 운용능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주2] 게다가 5월 9일에는 여러 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일본해)를 향해 발사했다. 북한은 두 번의 발사 모두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면서 이에 대해 과장해서 논하는 세력에 항의한 바 있다. [주3]

 

당시 각국 언론의 반응은 대단했다. 주요 언론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거라든가 단거리 발사가 머지 않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져 북한이 예전과 같은 벼랑 끝 외교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등의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로 넘쳐났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볼튼 미 대통령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는 예외로 하고,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22일에 육군태평양심포지엄(하와이)에서 한 강연[주4]에서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훈련은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특별히 악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 트위터에 “북한이 몇 발의 소형 무기를 발사했다. 우리 관료들 중에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라고 올렸다.[주5] 또한 한국 정부는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유엔제재결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보류했다.[주6]

 

이처럼 5월 미사일 발사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북한이 다시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즉,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공군의 F-35를 파괴할 미사일 발사 시위 

7월 25일 이른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2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위 발사’이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한국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주7] 이번 발사는 한국을 타겟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두 가지인데 둘 다 한미상호방위협정 하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입한 최신형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7월 15일에 도착한 일이고[주8]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가 8월에 실시된 일이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일 모두 남북 정상이 9월에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일본 언론은 후자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만을 보도했다. 7월 중순이라고 알려졌던 북미 실무자협상 개최가 지연되는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강하게 항의했던 게 후자가 클로즈업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F-35A 구입이 북한의 안전에 있어서도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 직전에 F-35A를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던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F-35A 2대가 청주에 있는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4일 전인 7월 11일, 추가 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은 북한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부장 이름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 부르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국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침략의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경고했다.[주9] 이번 실험 발사는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특수무기 였던 걸로 여겨진다. 7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의하면, 실험 발사된 신형유도무기의 성능은 ‘저고도에서 활공하고 급상승하는 비행 궤도를 가지며,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주10] 즉, 한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회피하고 지상 타겟(공군기지에 있는 F-35A)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미사일의 ‘위력 전시 발사’를 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며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준 데 반해 한국군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주11]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이를 북미 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로는 보지 않는 억제된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5월과 다르지 않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에 대한 강한 비난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는 한국군의 신무기 도입과 현대화에 대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군사적 대항이라는 두 측면에서 북한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동맹 19-2’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조준하여 북미 실무자 협의와 연결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실무자 협의 재개에 관한 물밑 교섭에 있어 북한이 바라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주12]에 바탕을 둔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리라.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의 의미를 미국에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7월 16일에 이 훈련은 규모와 의도 모두에 있어 종래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다르다는 한미의 설명에 대항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주13] “(훈련은) 긴급 시를 위한 봉쇄와 반격을 가장한 습격과 대량증파부대의 급파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의도로 실시되는 훈련과 전쟁 연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지한 것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을 나란히 열거한 다음,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맺어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만 약속을 지키고 미국은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김에 따라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에 대해 많은 언론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을 북한이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무성 보도관의 성명은 그 내용 중에 ‘실무자 협의’라는 말조차 없지만, 전제가 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 북미가 협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은 ‘동맹 19-2’ 이전부터 강한 어조로 계속되고 있다. 3월 4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기존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을 대신한 ‘동맹 19-1’(당시는 단지 ‘동맹’이라고 불림)이 실시되었을 때도 이에 대해 “’북의 전면적인 남침 상황’을 상정한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확약했던 북미공동성명 및 남북 선언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모든 동포와 국제사회의 바람과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14]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인 논조는 3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구두로 규모의 축소나 취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이 반발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은 일종의 리스크 관리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상황은 북미간의 평화 및 비핵화 협의를 계속 어려움에 빠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

이번 미사일 발사 때, 북한은 한국지도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기수의 얼굴을 하고 북한과 ‘평화의 악수’를 하면서 뒤에서는 F-35A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40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기를 구입하기로 한 계약이 상징하는 것처럼 기존 군비증강계획이나 현존하는 한미합동사령부의 합동군사훈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이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변화된 정세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은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바라는 국제사회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문제를 잘못 처리될 위험에 대비해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9월 19일의 남북 평양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설립이 합의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주15]

 

이 합의서에 의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합의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책의 하나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이나 항해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를 중지하는 것 등에 대해 협의’하는 데 합의했다.

 

2019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7개의 국내외 통신사와 가진 합동 서면 인터뷰[주16]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서울)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이 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찾자면, 실질적인 북미 협의가 제자리인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북미 협의의 진전에 관심을 집중하여 인적 자원도 거기에 투입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원래부터 한미군사동맹에 있어 한국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는 것 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공동군사위원회 활용에 대해 구상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감시단을 조직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관찰하게 하는 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구상에 있어서는 북한과도 교류하는 아세안 각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추신: 본 보고는 2019년 7월 31일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이전에 쓰여진 글이나 취지에 변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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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예를 들면, 감시보고 No.4 ‘군사훈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은 없애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진전을 꾀해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주2 ‘김정은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조선외무성, 화력타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8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4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육군 태평양 심포지엄(하와이) 연설

주5 2019년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투고.

주6 ‘한미, ‘北발사체=단거리미사일’ 결론…’탄도’여부 계속 분석’ (연합뉴스, 2019년 6월 2일)

주7 ‘김정은위원장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8 ‘F-35A 2대 추가로 한국 도착…연말까지 10여대 도입’ (연합뉴스, 2019년 7월 16일)

주9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실장 남조선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0 주7과 동일.

주11 ‘탄도탄, 한미 온도차’ (일본어) (아사히신문, 2019년 7월 27일)

주12 김정은은 4월 12일에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날짜로 시정연설 검색 가능.

주13 ‘조선외무성, 합동군사연습 재개는 조미공동성명 위반’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6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4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7일

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날짜로 검색.

주15 ‘군사분야합의서’ 국문 문서

주16 연합뉴스 및 해외 6개 통신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합동 서면 인터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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