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20210315_변희수의이름으로

2021. 3. 1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사진=참여연대>

 

 

변희수 하사가 우리곁을 떠난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황망한 마음으로 빈소에서, 거리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했습니다.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오늘(3/15)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재발족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복직 소송의 진행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대위 활동 경과 및 향후 목표와 계획

  • 2019. 6월 6군단 5기갑여단 변희수 하사 최초 군인권센터 내담(이미 부대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호르몬치료 진행 중이었음)
  • 2019년 10월 14일: 육군 5기갑여단,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 승인
  • 2019년 11월 27일: 태국 출국 후 수술
  • 2019년 12월 20일: 수술 후 귀국, 국군수도병원 입원
  • 2019년 12월 26일: 청주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정정 신청
  • 2020년 1월 10일: 육군본부, 변하사에게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통보
  • 2020년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긴급구제 신청
  • 2020년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 육군본부 불수용
  • 2020년 1월 22일: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커밍아웃 기자회견
  • 2020년 2월 4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2020년 2월 4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 (28인) Ÿ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정정 결정
  • 2020년 2월 8일: 육군본부 인사소청위원회 인사소청 제출
  • 2020년 7월 3일: 육군본부 인사소청위원회 인사소청 기각 결정
  • 2020년 7월 29일: 유엔 –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인권침해 우려, 시정 요구 서한 전달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9월 28일자 한국 정부 답신 (적법절차에 따른 강제전역) Ÿ 2020년 8월 11일: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인권침해’ 결정, 진정 인용
  • 2021년 2월 9일 : 행정소송 변론기일 지정 (4월 15일)

 

  • 2021년 3월 3~5일 : 故 변희수 하사 장례식 및 납골당 안장
    • 1,000여명의 시민 조의
    • 유가족 5,000만원 조의금 중 3,700만원 변하사 복직 및 명예회복 투쟁 비용으로 기부
  • 2021년 3월 4일 : 공대위 긴급회의 (공대위 확대, 재발족 제안 결의) Ÿ 2021년 3월 5일 : 공동대책위원회 추모성명 발표
  • 2021년 3월 6일~계속 : 각 단위 별 추모의 장 마련
    • 3. 6 (토)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지하철,시청광장) (무행, 차제연, 공대위) – 3. 7 (일) 메모리얼 액션-추모의 조각보 (신촌, 비온뒤무지개재단 등 8개 단체) – 3. 7 (일) 온라인 추모의 시간 – 기억하기, 그리고 곁을 살리기 (온라인, 무행) – 3. 8 (월) 살아있자, 누구든 살아있자 (기자회견, 성소수자부모모임) 
    • 3. 8 (월) 후보들은 들어라! 분노의 이어말하기 (행성인) 
    • 3. 12 (금)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 국방부 앞 추모행동 (공대위, 200명 참석) 
    • 3. 12 (금) 너의 내일을 우리가 지킬게 (온라인, 닷페이스)

 

  • 2021년 3월 9일 : 인권·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원회 확대, 재발족 제안
  • 2021년 3월 10일 :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진행, 명칭 변경 및 향후 목표/계획 결정
    • 명칭: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목표: 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의 승소를 위한 연대 활동 조직
    • 목표: 2.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연대 활동 조직

 

  • 2021년 3월 27일 :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행동 예정
  • 2021년 4월 15일 : 복직소송 1차 공판 예정일 (대전지방법원)

 

20210315_변희수의이름으로

 

기자회견문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지난 열흘, 수많은 시민들이 황망한 마음으로 고 변희수 하사를 애도했다. 빈소에서, 거리에서, 각자의 삶터에서, 온라인에서 추모의 뜻을 나눴다. 변 하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온 이들의 다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애도와 추모의 길에서 다시 변희수를 기억하고 내일을 고민한다. 2016년 육군 하사로 입대한 변 하사는 정체성과 군인의 꿈 사이에서 오래도록 고민했다. 소수자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군 조직이 건넨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러나 변 하사가 찾은 답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다. 변 하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꿈을 찾아가는 길, 이 땅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하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변희수와 군인 변희수가 대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2019년 초, 변 하사는 전우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상관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배척하는 이가 없었다. 1년 가까이 별 탈 없이 복무를 이어나갔고, 상관에게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성기재건수술을 했다. 전우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변 하사는 군을 무한히 신뢰했다. 전역 직전까지 군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믿음을 배신했다. 변 하사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육군은 2020년 1월 22일, 성기재건수술이 고의적 성기 훼손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급조해 전역을 처분했다. 심지어 하루 뒤인 1월 23일 자로 군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통상 전역이 결정되면 전역 준비 기간을 주는 관례를 고려하면 실로 가혹한 처분이었다. 이후 인사소청,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의 전역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열심히 펼쳤다. 이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추정되는 2021년 3월 2일에도 54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우의 신뢰를 짓밟고 꿈을 꺾어 빗발치는 혐오와 차별의 늪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 사회적 타살의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한다. 더 너른 연대로 소속 단위를 확대하여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와 슬픔을 함께 기억하며 고인이 내딛었던 걸음을 힘차게 이어 걸을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자원하여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의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을 제안한다. 우리는 변희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삶에 용기로 다가섰던 변희수의 환한 웃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의 굳은 의지를 이어갈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싶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의 소박하지만 용감했던 꿈을 남은 이들의 몫으로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게 사죄하라

  • 국방부와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수용하라

  • 사법부는 소송 수계 신청을 인용하고, 부당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

 

 

2021. 3. 15.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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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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