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1-11-02   229

[대선 의제 제안] 군비 축소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가운데

군비 축소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약 40.3조원 국방예산보다 무려 15조 원이 증가한 약 55.2조 원이 2022년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음. 이에 더해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15.2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6년 국방예산은 무려 70조 원을 넘게 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비 지출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2020)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연평균 8.3%씩 증가할 예정임. 이는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되어 2021년 기준 36개 사업에 5.8조 원이 투입되었음.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하고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과 경항모 탑재용 F-35B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임.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음. 또한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임. 과도한 군비 증강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뿐임. 

 

 

제안 사항 

 

1) 국방비 삭감 

  • 국방비를 삭감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바탕한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해야 함. 남북 군사 회담을 재개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군비 축소 문제를 협의해야 함.  
  • 한정된 자원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더욱 시급한 문제를 위해 사용해야 함. 

 

2)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은 중단해야 함. 특히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투자인 경항공모함 도입과 항모 전단 구성 계획은 폐기해야 함. 
  •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핵·WMD 대응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 등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윤리적 기준이나 통제 체계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황임. 인간의 제어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  

 

 

Q&A  

 

1)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증강은 불가피하지 않나요?

  •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는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이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에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 국면도 쉽게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력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중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군사적 대립 고조와 군비 경쟁은 지역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역내 갈등을 예방하는 길은 각국이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소위 ‘주변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1%), 중국(1.7%, 추정치)에 비해서도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의 위협을 이유로 군비 증강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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