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 앞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 반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 동참 반대 ▷사드 철거 및 MD 참여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미 국방워킹그룹 신설 반대 등 한미 SCM을 향한 요구들을 발표하고, 군비 증강이 아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미 정부를 규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기지 공사 중단과 사드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20211202_한미 SCM 대응 기자회견

제53차 한미 SCM에 앞서 열린 8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 = 참여연대) 

 

20211202_한미 SCM 대응 기자회견

제53차 한미 SCM에 앞서 열린 8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주김천 주민들 (사진 = 참여연대)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오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이곳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이며 한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 SCM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되고 한미 군사 당국의 공격적 군비 확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의 만남에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존중’,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가치 외교를 내세워 자극적인 군사 개입을 시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주민과 미국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냉전적인 군사 동맹 강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외교와 협력입니다. 한미 정부는 군비 증강과 군사력 과시 대신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앞다투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각각 무기전시회를 열어 최신⋅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남북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각국은 평화적인 협력보다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9일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전작권 전환, 국방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SCM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더이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4년이나 지났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즉 미국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2007년 약 25조 원에서 2021년 현재 약 52조 원으로 두 배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충족할 수도 없고 충족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군은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합니다.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정하여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연합군사훈련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 공격이나 참수 작전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축소해도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신뢰를 쌓기 어렵습니다. 군사력이나 군사비에 있어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만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화와 군사훈련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20211202_한미 SCM 대응 기자회견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군사 전략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역내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과도 배치됩니다. 특히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를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있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요구해왔고, 지난해 SCM에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동원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포함해 이런 식의 군사 패권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한미 국방 워킹그룹 신설 논의도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했던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식 배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SCM에서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미 정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올해 사드와 패트리어트 통합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도 언급해왔습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매주 2회씩 강행되는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 작전으로 성주, 김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드 업그레이드를 매개로 미국이 MD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고, 사드를 철거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범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간 한미 군사동맹은 ‘호혜적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전쟁과 분단을 양분 삼아 기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군사 동맹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 이런 낡은 군사 동맹의 틀을 과감히 깨고 평화 협력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일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4.27시대연구원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강정평화네트워크 /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 / 경기민중행동 / 경기진보연대 / 경남진보연합 / 광주진보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김제정의평화행동 / 노동전선 / 녹색당 / 대경진보연대 / 대전민중의힘 / 민들레 /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산민중연대 / 부산민중행동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연대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서울진보연대 /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 시민평화포럼 / 실천불교승가회  / 안산새사회연대일다 / 알바노조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예수살기 / 울산진보연대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인천자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남진보연대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제주평화인권센터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 3.0 / 진보당 / 진보대학생넷 / 참여연대 / 촛불문화연대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통일광장 / 통일인력거 / 평택평화센터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 평화통일시민연대 / 피스모모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카드뉴스] 주권은 조건이 아니야 :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하는 이유

 

20211202_한미 SCM 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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