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묻습니다

12월 27일(월)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정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이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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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도 개편 질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질의서 발송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 질의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병역 제도 개편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러 후보들이 징모 혼합제, 모병제 도입 등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는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로 복합적인 설계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병역 형태는 무엇인지,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부대 구조 개편 ▷군 복무환경 개선 ▷여군 확대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한 질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대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한국은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등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입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역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0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30만 병력에 맞춰 병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성 개편 ▷부대 구조 축소 개편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하여 징모 혼합제 도입 ▷부사관과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여군 지원병제 운용 및 여군 확대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변화 ▷군 복무환경 개선과 군 인권 보장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

 

1. 한국군의 상비 병력은 2022년 기준 50만 명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정하다
  • 적정하지 않다
  • 기타 의견 : 

 

2.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평화 공존의 상황에서 한국군 적정 병력의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대입하면 평균으로 40만 명, 중위수로 25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육군본부 역시 <육군 비전 2050>에서 2050년 가능한 상비 병력 규모를 30~35만 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한국군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3.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상비 병력 규모  감축에 따라 예비군 규모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와 함께 예비군 적정 병력 규모와 예비군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병력 구성과 병역 형태

 

1. 한국군의 장성수와 장교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 병역 제도 개편 시 장교 / 부사관 / 병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병역 제도 개편 시 육군 / 해군 / 공군의 인원과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병역 제도 개편 시 병역 형태(의무병, 지원병)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전면 모병제 혹은 징모 혼합제를 도입할 경우, 지원병 모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병사를 모집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6. 육사, 해사, 공사, 3사를 통합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장교 선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장교 선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7. 의무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적절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 구조 개편

 

1.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부대 구조 개편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8 → 6개 군단, 39 → 33개 사단으로 줄이고 있으나 이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의 6개 군단, 20개 사단으로 감축 안보다도 후퇴한 계획입니다. 27개의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 역시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역 제도 개편 시 부대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 복무환경 개선

 

1. 의무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2. 임금 인상 외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은 무엇입니까? 

 

3. 향후 평시 군 사법 체계의 완전한 민간 이관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4. 최근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기타 의견 : 

 

5. 군대 내 성폭력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는 동안 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거부해왔습니다. 군 인권을 증진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6. 2021년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각종 제도가 보강되거나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미비한 문제보다는 제도 운영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군 조직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군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2차 가해도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7. 군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하되, 군인 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를 현행 전역 이후에서 정년 이후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여군 확대

 

1.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현 간부 인원 대비 8.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병역 제도 개편의 정책적 실현 방안

 

1.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 외교, 경제, 젠더, 청년 등 다양한 층위의 정책적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슈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집권 후 숙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관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망라한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병역 제도 개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빠르게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병역 제도 개편 관련 공약의 임기 내 실제 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기타 

 

1. 위의 질의에서 다뤄진 내용 외에 후보자가 구상하는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책, 시기가 있다면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원문 보기

▶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의견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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