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보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국방부는 진심어린 사죄와 트랜스젠더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오늘 법무부는 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였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다. 특히 법원 판결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은 남성의 성징(음경상실, 고환결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여성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와 육군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제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성별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와 차별로 재판을 이어왔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육군의 차별적인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일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변하사 님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서 군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쉽다.“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도 보도 자료에 썼듯이,“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으로 법무부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해 국가소송을 지휘했듯이 앞으로 있을 국가소송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차별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차별 없는 군을 만들고자 했던 변하사 님의 꿈과 용기는 모두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 10. 22.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