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2-02-20   392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성명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우크라이나 선수가 든 "No War in Ukraine" 피켓을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 나토의 모든 군사 행동과 무기 지원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시민과 연대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인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성명을 공유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성명 

2022년 2월 9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고조된 긴장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 충돌의 확대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긴장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항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변모할 수 있다. 

 

전쟁의 발발은 관련국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 발전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전이 다시 격화되면 수만 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참전 군인과 민간인 희생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는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국가 국민들의 복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적대 행위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내 실향민과 난민의 유입으로 이어져, 지리적으로 분쟁에 관여한 국가와 인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영역에서의 대결은 오늘날의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언론 매체들이 전쟁을 요구하거나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 때로는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특정 러시아 고위 정치인의 성명을 방송하고 선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늘날 엄청난 위험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과도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무력 분쟁이 거의 8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전쟁으로 이미 1만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계속되는 대립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위협과 빈곤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갈등이 고조되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 인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를 둘러싼 긴장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  
  • 크림반도는 물론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공격형 무기와 병력 배치를 중단하고 이미 주둔하고 있는 병력 철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도발과 사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외부 침략에 대한 국가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치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현존하는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비폭력적 방법을 추구하고, 국가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평화적, 외교적 수단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도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민과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가능한 침략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전개가 이들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돈바스(Donbas)에서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경우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게 된다. 
  • 우리는 국제 사회가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침략 전쟁이나 정복 전쟁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발적이고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특히 군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 회원국, 특히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적절한 선언과 결정을 채택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가 중재, 신뢰 구축, 공공외교 등 적대감 고조를 방지하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민사회의 평화 구축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의 극도로 위험한 국제 정세의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무력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 경계선을 따라 존재하는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더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 임무의 상당한 양적, 질적 강화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전 체제 위반을 신속하게 기록하고, 책임을 밝히고 공개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OSCE 회원국 지도자들의 현대화된 기술적 수단과 정치적 의지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다른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이해는 외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국가의 유사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국제법상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종종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정보 공격 또는 다른 종류의 복합적 공격과 관련된 경제적 혹은 여타 행위 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협박을 통해 안보 분야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특정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다자간 기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안보 분야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다자간 포럼을 (가급적 유엔 주최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포럼은 다자간 대화에 기초하여 국제법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을 다루는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 또는 국가 집단들이 편협하고 자국 중심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기본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세계가 새로운 "영향권"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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