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주요 후보 외교·국방 공약 평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각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외교 정책, 국방 정책, 병역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0대 대선 주요 후보의 외교·국방 공약,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평가했습니다.

투표장 가기 전 살펴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

 

외교 국방 공약 평가

 

20대 대선 주요 후보의

외교·국방 분야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 한반도 평화 구축 의지, 군비 증강 입장과 상충

윤석열 후보 ▶ 공격적인 군사 전략, 한미 동맹 편중된 냉전적 사고

심상정 후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군비 축소 의지

 

70년 넘게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는 각 후보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평화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 병력 규모와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병력 감축과 병역 제도 개편 역시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작권 환수, 사드 배치, SOFA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각 후보·정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각 후보가 중앙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그 외 후보가 공식 발표한 정책,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국방 분야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각 후보의 평화와 군축을 위한 청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공약 비교표와 평가는 이슈리포트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슈리포트 바로 보기

 

 

외교·국방 분야 공약 총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남북 합의 존중·이행,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신뢰 조성 및 적대 관계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과 남북관계 제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책의 방향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무기 체계 첨단화, 탄도 미사일 전력 고도화,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군비 증강을 추진한다면 후보가 공약한 남북 신뢰 조성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동맹 기반 억지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역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방향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렵습니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 공약은 적절하나,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병력 40만으로 감축과 선택적 모병제 역시 적절한 방향이나, 추가적인 감군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등은 과거 실패해온 제재와 압박 위주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강조, 한미 확장억제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 군비 증강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안보 딜레마를 격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인·로봇 전투체계 도입으로 병력을 줄이겠다는 방향 외 구체적인 병력 감축이나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강화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공약은 전무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전쟁 불가, 평화체제·비핵화의 단계적·병행적 추진, 대북 제재 완화 설득, 군비 경쟁 반대, 지역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 가장 현실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안 등 핵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했으며, 선제적 군비 동결과 군비 축소 추진 공약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방향입니다. 평화를 원칙으로 한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한미 군사동맹 강화나 미국 MD 편입, 한미일·한일 군사협력 강화 등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도 긍정적입니다. 병력 30만으로 감축과 한국형 모병제, 전작권 전환 조건 폐지 등 국방 분야 시급한 과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비교를 보고 싶다면?

▶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답변 평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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