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2-04-12   464

[새정부 과제 제안]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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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남북 대화가 멈춘 가운데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이 이어졌고,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핵 전쟁이나 선제 공격 위협이 오가던 최악의 위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막아야 함.  
  • 2018년 남북·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음. 특히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추진 방안을 담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큰 성과였음. ‘접경 지역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항 등은 대체로 지켜지며,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음. 남북 사이에는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통신연락선도 유지되고 있음.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 향후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 구축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남북 정상이 맺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으로 이끌 열쇠임. 2021년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음. 이제는 새정부의 기존 합의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상황임.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남북 관계 정상화 : 수정·보완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경제협력과 소통·교류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약 상 기존 남북·북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움. 판문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

 

2)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 폐기

  •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사라진 시대착오적인 ‘주적’ 표현을 되살리는 것은 실익은 없는 반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저해할 공약임.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동안 남북 정상은 여러 선언을 통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관계로 설정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여 대결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적절하지 않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1)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어렵게 맺은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발표해야 함. 이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합의 이행도 지속적으로 견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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