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2-05-16   2309

코로나19 손실 보상 재원 마련에 국방비 삭감은 적절

코로나19 손실 보상 재원 마련에 국방비 삭감은 적절한 방향

불필요한 무기 도입 사업 실제 취소하여 국방비 더 삭감해야

 

오늘(5/16)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와 가용 재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국방비 약 1조 5,068억 원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방향입니다. 나아가 2022년 약 54.6조 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국방비를 추가로 삭감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난 대응 등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전력 운영비 약 9,518억 원, 방위력개선비 약 5,55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무기 획득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연부액 조정과 공사비 조정,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과 환차익 발생,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방비 약 1.8조 원(2020년), 약 5천억 원(2021년)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상액,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한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현재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안보를 볼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방비 삭감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국방비 삭감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여·야는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무기 도입 사업을 실제 취소하는 등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약 54조 6,1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로 무기 획득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6,917억 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투자인 경항공모함 획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등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시간 남한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으며, 2021년에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더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형식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북미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방비 삭감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향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군비 경쟁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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