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2-05-31   1822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거의 100일째 이어지고 있고, 사상자와 난민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협상을 위한 중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힘써왔다. 그 결과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제사회는 무기를 지원하고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휴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전쟁 이후 방산업체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주가는 12.2%, 노스롭 그루먼은 16%, 영국 BAE 시스템즈는 17.7% 급등했다. 전쟁의 장기화로 실질적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풍산과 협의하여 군 비축용 탄약을 캐나다에 싸게 수출하고, 가격 인하분을 풍산에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방산업체만 이익을 남기고, 무력 분쟁에 개입하여 무기 판로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면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살상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2022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너머, (사) 동북아평화연대, 강원도 동북아포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국제민주연대, 더큰이웃아시아, 발전대안 피다, 시민모임 독립,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크라스키노 포럼, 평택안성흥사단, 플랫폼c, 피스모모, 희망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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