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 위한 「병역법」 「국방개혁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군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미 1990년 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상황에서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더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임. 
•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없는 상황임. 병 월급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현재 군 복무기간에 맞춰 제도와 법률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777,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모병제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로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323,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상비 병력 규모, 예비군 병력 규모, 간부 비율 등의 수치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하기 위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10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방위 계류 중이나 병력 감축이나 군 복무기간 단축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은 없는 상황임. 

입법·정책 과제  

1) 상비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줄여야 함. 
•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 대폭 축소, 예비군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함.  
•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하고,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함.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함.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 국방부, 병무청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