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2-09-20 657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인 DX KOREA 2022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DX KOREA는 서울 ADEX와 함께 한국의 양대 무기박람회 중 하나로, 무기의 생산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DX KOREA에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들도 ‘VIP’로 초청됩니다. 행사에 참가한 ‘VIP’들은 참가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지고, 이는 곧 실제 무기 거래로 이어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인권·평화·환경 단체들은 9월 2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앞에서 DX KOREA 2022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20920_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중단하라 (1) — 2022.09.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DX KOREA 2022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죽음의 잔치, DX KOREA를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30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앞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 소식이 연일 화제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조 원(87.6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라고 한다. 폴란드 외에 튀르키예,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이나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산 호황에 힘입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각각 개발한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6개월간 무려 40% 이상 상승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8위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5위권을 넘보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폴란드가 무기 구매를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 방위산업만 ‘대박’을 치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이윤을 낳는 무기 산업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기도 전시되고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기박람회이고, DX KOREA도 그중 하나다. 무기박람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로써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전쟁과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 간 네트워크의 장이 된다. 무기박람회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가리는 것은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풍경이다. 전시장의 멋진 무기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DX KOREA의 주인공 중 하나는 해외에서 온 ‘VIP’들이다. 올해는 장관급, 육군참모총장급, 방위사업청장급 ‘VIP’들이 30여 개국에서 방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무력 분쟁,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 출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멘 내전 개입 국가,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국가, 인도네시아 등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 기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개입한 국가 말이다. 자사의 무기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데 혈안이 된 전쟁 기업들은 이들 전쟁국가의 ‘VIP’들을 각별히 모신다.

무기박람회가 기업, 군, 정부 관계자들의 축제이지만, 무기박람회의 또다른 일면은 무기 산업의 선전장이다. 퍼블릭데이 즉 일반관람일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무기를 관람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물건들이 화려한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선보여진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 사고파는 사람들은 국방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애국자로 포장된다.

그러나 실상 신무기 개발과 무기 생산 및 수출은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며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무기 거래는 전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또 다른 세계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불러온다. 전쟁 시기 군사 활동 뿐만 아니라 소위 평화 시기에도 군대, 방산업체, 군사기지 등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윤이 누군가의 죽음을 낳는 피의 거래와 죽음의 잔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