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9.19 군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 무력 충돌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
남북 모두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 중단하고 합의 지켜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남과 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 합의)>가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미 모두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18일~19일 서해상으로 200여 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으며,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안쪽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14일에도 수백 발의 포탄을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미국 역시 완충구역 내는 아니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각각 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왔으며, 10월 말에는 한미 공군 전력 240대를 동원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력 시위다.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 주장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군사 합의 이후 남북은 접경 지역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대체로 충실히 이행하며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왔다. DMZ 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이루어졌으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 이행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합의를 위반하거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군사훈련을 즉각 멈춰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무력 충돌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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