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 57조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가

20221031_국방예산 분석 토론회
20221031_국방예산 분석 토론회
2022.10.31.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국방예산 토론회

윤석열 정부 국방 정책·국방예산안 분석

2022년 10월 31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4조 6천억 원이며, 2023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한 57.1조 원에 달합니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0%에 달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을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있고, 9.19 군사 합의 파기나 북한의 핵실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3축 체계 중심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12월 발표를 목표로 <국방혁신 4.0>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첨단과학기술 기반 핵심능력 확보 등이며 ▷국방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로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운영 최적화 5대 분야의 16개 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방예산 증액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2023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도한 국방 예산 삭감과 국방·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 활동가)
  • 발제1. 한반도 정세와 군비 경쟁의 위험성 /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 발제2.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국방예산안 분석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 토론1.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토론2. 권혁철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장)
  • 토론3. 뭉치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활동가)

오늘 예정되었던 토론회 생중계는 현장 오디오 문제로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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