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와 핵발전소 패키지로 팔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어제(10/27)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각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여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위산업이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논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위산업부’로 바꾸자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 국가들의 원전 건설 추진 등을 기회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합심해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명백한 고통을 기회로 삼아 살상무기를 팔아보겠다, 전 세계적인 탈핵 노력을 무시하고 핵발전소도 패키지로 팔아보겠다는 주장이 부끄럽고 절망스럽다.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해달라 요청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정권을 막론하고 살상무기를 팔아 돈을 벌겠다는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더욱 활성화된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전 세계 곳곳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최근 급증하여, 2017-2021년 무기 수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그만큼 분쟁 지역의 인명 피해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기후 위기를 핑계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심지어 국경 너머에도 보급하겠다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온실가스가 문제이니 그 대신 핵 폐기물을 배출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은 전 세계 어딘가에 지어진 한국산 핵발전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 위기, 기후 위기, 난민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자는 말이 2022년 한국의 경제와 민생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2년 10월 28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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