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정책자료 2022-10-31 1793

[의견서] 2023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3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 중 하나
선제 타격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 수정하고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3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로 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비 지출을 북한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에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결 국면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군비 증강 기조를 그대로 지속할 뿐만 아니라 한미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에 기대어 북한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강경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기후 위기나 재난 대응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 예산 심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뒷받침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격적인 군사 전략 수정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R&D)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추가로 발표된 장사정포 요격체계-II 추진 계획은 폐기할 것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을 위한 사업인 대형기동헬기-II와 특임여단 능력 보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
선제 타격을 위한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 추진은 즉각 중단할 것
자율살상무기 개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병 월급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상비 병력 감축과 군 구조 축소 개편 등 종합적인 병역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