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2-12-26 2748

2023년 국방예산 약 57조 원, 한반도 위기 고조 국면에도 군비 증강만 추구

2023년 국방예산 약 57조 원, 한반도 위기 고조 국면에도 군비 증강만 추구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국방예산 증액
군비 경쟁 악순환 속에 한반도 평화 비전 없어

지난 12월 24일, 2023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중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약 17조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전망이 어둡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시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국방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고 안보 딜레마를 초래해왔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겠다는 정부와 국방예산 증액에 합의해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것이다. 2023년 3축 체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총 5조 2,95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미비로 애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인 F-X 2차(188억 원), 철매-II 성능개량 2차(278억 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8.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R&D)(127억 원), K-9자주포2차 성능개량(R&D)(25억 원) 등을 모두 증액하였다. 특히 F-X 2차 사업은 한국군이 이미 40대를 구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의 추가 구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세적인 종심기동작전을 위한 대형공격헬기의 국외 구매를 위해 4억 4천만 원을,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비 명목으로 4천 4백만 원을 신규 증액하기도 했다. ‘다층 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으로 곳곳에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지도부 참수 작전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것이다.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추동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 상호 위협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화 재개 가능성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없이 국방예산 증액만 한 목소리로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더 이상의 군비 증강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의 국방예산 삭감 촉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