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3-04-21   3710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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