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3-04-24   973

2023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제성명 : 전쟁의 대가, 모두의 지구

2023세계군축행동의 날

전 세계 군대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약 5%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군대의 탄소 발자국과 군대가 기후 위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군비 증강에 총 2조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확장은 필수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배치되며, 기후 비상사태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전쟁과 무력 분쟁은 죽음과 파괴는 물론 환경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이런 ‘국방’ 지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의한 실존적 위협에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지구 가열은 지구의 기후 순환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그로 인한 날씨 관련 재해는 많은 경우 현존하는 부정의를 가중시킵니다. 이는 땅과 기본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싼 분쟁, 강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저지하려는 노력은 빈곤, 경제적 충격, 제도의 약화 등 다른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적지만, 그 파멸적인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군대와 군사 조직들은 탄소 발자국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 무엇보다 군사비 지출은 꼭 필요한 환경 및 사회 지출에 쓰일 자원을 전용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늦추고, 그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고,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려는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 군대, 군사화된 경찰, 민간 보안 기업 등의 형태를 띤 군사 조직들은 화석 연료 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 중 하나이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 환경 파괴로부터 생태계를 즉시 보호해야 함에도, 환경 운동가들이 땅과 강,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경찰, 민간 보안 기업, 때로는 군대를 포함한 군사화된 보안 조직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 화석 연료와 채굴주의 그리고 무력 분쟁과 전쟁의 연관성은 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의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경 보안 기관이 사람들을 감금하고 보호나 망명을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군대는 기후 관련 재난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는 데 더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군사주의의 중추인 무기 산업은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 로비에 상당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기회 삼아 ‘친환경’ 무기를 만드는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이런 목적에 더 많은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주의와 전쟁을 추동하는 논리를 영속화하고 심화시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상호 신뢰, 외교, 협력에 기반한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대신 매파 정치, 무력을 내세운 위협, 긴장과 공포의 조장에 치중해왔습니다. 기후 붕괴를 완화하거나 되돌리기 위해, 평화적 갈등 전환과 군축, 정의와 평등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자금이 이미 과도하게 군사화된 세계를 더욱 군사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 긴급히 촉구합니다.

  •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부채질하는 군사비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바꾸고 집중하라.
  •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을 탈군사화하라.
  • 무기 산업과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안보, 공공 안보 중심의 정책을 실행하라.
  •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 이해, 협력, 진실된 외교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연대를 구축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전쟁의 대가는 모두의 지구입니다.

번역 : 한국 GDAMS 캠페인팀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Translated by South Korean GDAMS Campaig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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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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