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3-05-04   2938

윤석열 1년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발표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고,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발언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함.
  • 2022년 11월 2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1발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발사했고 한국군 역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여 맞대응함. 2023년 1월 26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 양측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함.

관련 정책

  •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상륙훈련 등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함. 북한 역시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하여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치달음. 
  • ‘담대한 구상’으로 대표되는 대북 정책은 강력한 한미동맹,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민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임.

평가와 향후 과제

  • 남북 대화 채널이 끊긴 채 고강도 무력 시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긴장을 낮추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전쟁 불사’만을 외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음.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으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음. 
  •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올 뿐임.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해왔음.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 조치 없이 ‘조건 없는 대화’만을 외치는 것은 전혀 담대하지 않고 비현실적임. 지난 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된 이유 중 하나는 남북·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합의하고도 북한의 핵 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에 상응하는 적절한 위협 감소,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지금은 ‘억제’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임. 한미동맹의 억제력만으로 평화가 담보될 수 없음. 상호 군사 위협 중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함.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의 선제적 조치는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언사도 중단해야 함.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 대화와 협상의 공간이 남아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전쟁 준비를 멈추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할 때임.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 대통령실 담당 : 김성한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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