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퇴행의 장면

  • 2022년 11월 13일,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천명함.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졸속 해법을 공식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함. 미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힘. 
  •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확장억제 강화와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등을 합의하며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 언급, 한미동맹의 지역 군사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관련 정책

  •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관련 훈련을 강화하기로 함. 나아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긴밀히 연결, 협력하고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도상훈련도 실시하기로 함. 
  • 확장억제 강화에 ‘올인’하면서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가 없었다’며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문제 개선 등 통상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해법.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함. 또한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한미일 통합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수순을 밟고 있음.

평가와 향후 과제

  •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손상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평화 구축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미중 전략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누구보다 빠르게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전쟁 연습을 실시하며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추동하고, 결국 핵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선제 공격 전략을 공표하고 연습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다다랐음. 핵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핵에는 핵’이라는 강대강 대치만 심화되고 있음. 억제력만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고,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얻겠다는 구상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 
  • 한편 한미동맹의 군사 전략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이해에 따라 확대되고, 역내 분쟁에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획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대중국 통합 억제력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강제동원 졸속 해법을 강행한 근간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있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냉전 구도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임. 그 가운데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는 힘을 얻고 있음. 
  •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군사동맹 수준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함. 국회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추진해야 함. ‘힘에 의한 평화’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위기 관리 방안, 선제적인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공직자

  • 대통령 : 윤석열
  • 주무 장관 :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 대통령실 담당 : 김성한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 퇴행1.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 퇴행2.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 퇴행3.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 권력 확대와 복원
  • 퇴행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장악
  • 퇴행5. 인사검증 실패 –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 퇴행6. 수사 공정성 논란과 입막음소송 남발
  • 퇴행7. 국정원 등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과 공안통치
  • 퇴행8. ‘법과 원칙’ 운운 노동탄압·‘69시간’ 등 노동개악
  •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 퇴행10. 폭우참사에도 공공임대주택 축소
  •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 퇴행13. 유례 없는 한반도 전쟁 위기
  • 퇴행14. 위험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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