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3-05-04   1388

교체해야 할 공직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2012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협상을 추진하다 사임
  • 2022년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이유

  1. 외교 참사 책임자
  • 국가안보실 ‘실세’로 꼽히며, 균형을 포기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본인으로 알려짐. 미중 갈등,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위태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본격적인 진영 외교, 군사동맹 강화를 급속도로 추진함. 그 결과 외교적 공간을 좁히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졸속 해법을 공식화한 외교 참사의 책임자.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당수가 위조된 문서라고 일축하며 미국의 도청에 “악의는 없었다”는 망언을 남김. 도청 의혹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정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임. 
  1.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
  •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2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임. 벌금의 선고유예형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지만,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형이 확정된 인물이 대통령실에서 안보와 관련한 주요한 현안을 총괄하는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 지난 5월에는 정식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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