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태국의 병역거부자/난민들과 연대하는 집회

🙆‍♀️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라!
🙆‍♂️ 태국 정부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

지난 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의 날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움직임들을 마주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려 했으나 신청 자체가 거부되었고, 그 중 일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 난민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법무부는 난민들을 외국인센터에 사실상 구금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 태국에서 최초로 병역을 거부한 시민이 있습니다. 18살에 병역거부를 선언한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은 태국 민주화 운동에 결합해온 인권운동가이며 홍콩, 대만, 태국의 민주화운동 연대체인 ‘밀크티 동맹’의 제안자이기도 합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는 한때 승려로 출가했지만 병역거부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환속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하여 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저항,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강연과 증언을 진행하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5월 17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과 호주의 인권 평화 활동가,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러시아와 태국의 병역거부자/난민들과 연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 정부가 난민 인정에 관한 국제법 기준에 따라 시급히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주한 태국대사관까지 행진을 이어간 뒤, 태국의 병역거부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네티윗 초티팟파이산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 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전쟁에 가담하고 폭력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공동주최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W31, 전쟁없는세상, 청년기후긴급행동,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