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3-09-05 493

[2023 정기국회 과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통과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입법해야 할 과제 중 여덟 번째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통과」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일대의 전쟁 위기가 높음.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임.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선제 타격’을 공표하고 이를 연습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핵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음. 모두가 유례 없는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하며 눈과 귀를 막고 있음.
그 가운데 7월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의원 168인)」이 발의되었음. 적대 중단, 합의 이행,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촉구했다는 점, 정부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평화를 위한 한국 시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여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 그러나 집권 여당이나 제1야당 외 다른 정당은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 한반도 평화는 정파와 무관한 사안이며, 결의안이 밝힌 것처럼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일관된 소명’이므로 국회는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