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3-10-21   547

[StopADEX][연속기고⑦] 도시 한복판에 기후악당 전쟁장사꾼들 잔치라니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무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가10월 17일(화)부터 22일(일)까지 개최됩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550개 방위산업체에서 참여하며 민주 시위를 탄압하고 국내외 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국가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전시회가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무기는 거래되고, 각국의 군비경쟁 악순환은 심화됩니다.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글 여덟 편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저항행동(stopadex.org)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23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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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꽃축제의 이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이러다 다 죽는다
② 한국 최대 ‘무기 전시회’라는 허울… 당신이 몰랐던 사실
③ 가자지구 분쟁에 한국이 제공한 불씨… 현실은 이렇다
④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운 약속
⑤ 남의 비극 앞에서 웃는 장사꾼이라니…창피한 한국
⑥ “무기 팔아 돈 버는 행위 금지?”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⑦ 도시 한복판에 기후악당 전쟁장사꾼들 잔치라니
⑧ 윤 대통령 단골멘트 탓에 우리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되었다

도시 한복판에 기후악당 전쟁장사꾼들 잔치라니
[StopADEX⑦] 기후위기 막으려면 전쟁부터 막아야 한다

뭉치 피스모모 활동가

▲  평화활동가들이 지난 9.23 기후행진에서 “평화파괴, 기후파괴 무기박람회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지난 9월 23일, 서울 한복판에 기후정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3만 시민들의 행렬이 펼쳐졌다. 행렬에 합류해 발을 맞춰 걷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선 의심이 일었다.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 기후 속에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차츰 그런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데, 전쟁을 예방하거나 멈출 생각은커녕 전쟁의 북소리에 춤을 춰대고 있는 군사권력들을 보면서 말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전쟁도 막지 못하는 인류가 과연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기후정의행진이 막바지를 향해가며 광화문 정부청사를 지날 때, 시민들의 머리 위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슬로건이 쓰인 대형 현수막이 펄럭거렸다. 

힘에 의한 평화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

군사활동의 기후영향은 잘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군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국가안보 사항으로 취급되며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7년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감축의무에서 군사분야가 면제된 이후, 세계의 어떤 군대도 탄소배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분쟁 및 환경 관측소(CEOBS)’는 전 세계 군사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군사활동을 하나의 나라로 친다면 세계 4위의 탄소배출국이 될 거라고 밝혔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 역시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정밀하게 집계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국방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군사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했다. 한국 군사분야의 탄소배출량은 2020년 기준 총 388만 톤으로, 같은 해 전국의 공공기관 전체가 배출한 총배출량 370만 톤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군사활동은 군사장비 사용, 군사기지 건설과 운영, 군사훈련, 군사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고자 한다면, 군사활동에 제동을 거는 일이 필수적인 이유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힘에 의한 능동적인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 더 많은 군비지출, 군사훈련, 그리고 더 심화된 군비경쟁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의 2022년 군사비 지출은 4.4% 증가해 10년 만에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선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방비는 59.6조 원으로, 올해보다도 4.5% 증가한 액수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는 국방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조 5000억이 편성되었다.

위의 전략 문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신안보 이슈로 규정했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위협이라고 인식한다면, 가장 큰 기후위협 중 하나인 군사활동을 먼저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사비가 아닌 기후대응으로 써야 한다.

전쟁의 기후책임과 아덱스

▲  2023 서울 아덱스, 이스라엘관에 위치한 이스라엘 방산기업 엘빗시스템즈의 부스 ⓒ 아덱스저항행동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이하 서울 아덱스), 양복과 군복 차림의 무기산업 관계자들과 군 관료들이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악수를 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후, 이른바 “K-방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기박람회의 분위기 역시 지난번 보다 뜨거워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환수익 중 수출액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한 LIG 넥스원의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제조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현재 수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K-방산의 호조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곳에서의 전쟁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책임을 가질까.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는 전쟁은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켰고,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았다. 이 전쟁으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이 단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들뿐일까?”

‘전쟁 중 온실가스 책무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 배출한 탄소의 양은 2022년 11월 기준 약 1억 tCO2e 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가 배출한 총 탄소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환경감시단체와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절인 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내 124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이 전쟁 영향 아래 있고, 산불, 토지 오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야기하는 기후영향과 생태파괴를 고려한다면, 이 전쟁은 지구 위 모든 존재들의 생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도구는 무기다.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고,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모두의 미래를 위협한다. 전쟁이 비즈니스의 큰 기회가 되고 있는 아덱스에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로 피 묻은 돈이 오가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또 다른 전쟁 앞에서, 생존을 말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  2023 서울 아덱스, 이스라엘관에 위치한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 IAI의 부스 ⓒ 아덱스저항행동

절망스럽게도 인류는 또 다른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나날이다. 서울 아덱스가 개막하던 17일 밤, 가자지구의 병원 위로 폭격이 있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서울 아덱스에서 이스라엘관을 운영하며 엘빗시스템즈와 IAI 같은 자국 무기회사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한화는 바로 이전의 아덱스에서 엘빗시스템즈와의 기술 및 수출협력을 맺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313만 달러에서 824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4년 가자분쟁으로 대다수가 민간인이었던 수천 명 팔레스타인인이 희생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꾸준히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허가했고, 한국의 무기기업들은 배를 불려 온 것이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자문한다. 서울 아덱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의 장면들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한다. 

전쟁은 그 자체로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다. 타자와와 적대화를 뿌리 삼은 전쟁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땅과 대지, 기후를 파괴한다. 전쟁을 막지 못하는 인류에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삶을 위협하는 전쟁범죄와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 뒤에 숨겨진,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무기산업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무기수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 이웃의 죽음이며, 우리 스스로의 멸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막고 싶다면 전쟁부터 막아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사는 도시 한복판, 아덱스에서, 무기장사꾼들의 피의 거래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기후악당 전쟁장사꾼들의 잔치, 아덱스에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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