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대체복무를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점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일차] 아시아의 병역거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병역거부
2023년 11월 19일(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10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했던 첫 병역거부자가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되었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한 2기 심사위원들이 새롭게 선임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적이고 징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체복무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평화단체, 인권단체들은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도입될 당시부터 해왔습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지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현재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전현직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대체복무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독일, 핀란드의 활동가, 유엔 관련 활동을 하는 국제평화활동가, 그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조사관을 모시고 한국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전쟁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또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령과 폭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등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전쟁 또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살인을 거부하며, 평화적인 방법과 평화적인 수단으로 군사주의와 점령, 폭력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있습니다. 푸틴의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병역거부자 난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과 폭력을 비판하며 병역을 거부한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의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초대해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운동 이야기를 듣습니다. 태국, 터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와 평화활동가들로부터 세계 각 지역의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활동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자 난민을 조력하는 활동가들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저항하는 병역거부 운동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DAY1. 대체복무를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점
일시·장소: 2023년 11월 18일(토) 14: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참여연대, Connection e.V
- 축사: 이석태(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1부 (사회: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발표]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무엇이 달라졌나 :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 [토론]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강인화(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
– [토론] 대체복무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우(젠더문화연구소 연구원)
– [토론] 대체복무 영역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 류은숙(대체역 심사위원회 전 비상임위원, 인권연구소 창)
– [토론] 대체복무제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안악희(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기준 : 다니엘 목스터 Daniel Møgster(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사관) - 2부 (사회: 가람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 [사례발표] 핀란드의 병역거부운동과 대체복무 : 마티아스 카스킬루토 Matias Kaskiluoto (AKL)
– [사례발표] 독일의 병역거부운동과 대체복무 : 루디 프리드리히 Rudi Friedrich (Connection e.V.)
– [사례발표] 병역거부운동과 UN 메커니즘 : 레이첼 브렛 Rachel Brett (Quaker United Nations Office)
DAY2. 아시아의 병역거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병역거부
일시·장소: 2023년 11월 19일(일) 13:00~17: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Connection e.V
- 1부 : 아시아의 병역거부(13:00~15:00)
– 태국의 징병제와 병역거부 : 네티윗 초티팟파이살 (병역거부자)
– 터키의 여성 병역거부운동 : 메르베 아르쿤 Merve Arkun (Conscientious Objection Association)
–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 오르 Or(뉴프로파일 활동가, 여성병역거부자) - 2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병역거부 (15:30~17:30)
– 우크라이나의 반전 평화운동 : 유리 셸리아젠코 Yurii Sheliazhenko (Ukrainian Pacifist Movement)
– 러시아의 반전운동과 병역거부 : 타라스 또는 나탈리아 (Movement of Conscientious Objection)
– 유럽의 병역거부자 난민 지원 운동 : 마라 프레치 Marah Frech (Connection e.V.)
–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지원 한국 사례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모든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합니다.
* 다음세대재단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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