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4-01-19   1011

[집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1월 21일 기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사망자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학살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 통계상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매년 무기(탄약, 포탄 등)을 수출해왔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수출 허가 기관인 대전 방위사업청 앞에서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1만 명의 서명도 전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활동가와 종교인 등의 발언과 노래 공연,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약 160명의 시민들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위사업청에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무기박람회에서 이스라엘 무기기업들의 무기들은 “전장에서 증명되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무기의 위력과 첨단성을 증명하고 실험하는 거대한 무기실험장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홍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기 회사들의 배를 불리고, 그 자본은 다시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일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스라엘의 무기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에서 우리는 거대한 자본과 폭력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특정한 결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억압과 착취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억압과 착취에 대한 묵인과 동조가 전쟁을 만듭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로 막대한 돈을 버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단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학살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한, 그 학살은 끝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이 끔찍한 학살의 공범인 무기회사들의 돈줄을 끊어냅시다.

– 뭉치(피스모모 활동가) 발언 중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무기 수출을 통제할 방안과 의지가 모두 부족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해당 무기가  집단학살, 민간인 공격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당사국으로 해당 조약 역시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미 허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 과정에서 국회나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합니다.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들먹이며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가리고,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 이지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발언 중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자 시민사회활동가 입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이번 집회는 참 어려운 집회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지역의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예산 규모도 크고, 연계 업체도 많을 수밖에 없는 방산 산업을 주관하는 주무청이기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청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을 때, 동시에 대전시 주도로 대전시를 국방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지역의 시민사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타인의 죽음을 먹고 성장한 대전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끝없는 증오의 연쇄를 직접 느끼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또다른 학살과 증오를 만들어내는데 동참해서는 안됩니다. 방위사업 일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범죄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사청은 민간인을 죽이는 범죄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무기상 역할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재섭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발언 중

2024.01.19. 대전 방위사업청 앞. 집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사진=스튜디오R>

참고
[서명 캠페인]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고] 절박한 서명운동… 세계의 K팝 팬들까지 윤 정부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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