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우주산업과 군사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지원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지난 2월, 미국의 평화활동가 브루스 개그논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우주산업과 우주의 군사화 중단 활동을 이어온 개그논 씨는 강정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군산, 대전, 평택,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순회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9일(목)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서울 순회 강연에는 약 60여 분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024.02.29, 참여연대. ‘우주산업과 군사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주산업과 군사화 : 새 시대의 이면
개그논 씨는 이날 강연에서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는 우주산업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우주산업 개발 시 목적을 민간용으로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을 장점으로 강조하지만, 실상 모두 ‘군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민간항공기와 드론 등은 항공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이 드론은 현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지의 발사장에서 로켓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오존층을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주가 방위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로 둔갑한 채, 군사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고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을 제주 남쪽 해상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 발사 시험 성공이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분야”의 쾌거이자, “정부의 기술지원과 민간 기업의 기술력 결집”에 의한 성과라며 환호했습니다. 환호 뒤에 숨겨진 아우성을 알아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K-스페이스 시대 : 우주산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제주 해상에서 위성이 발사될 때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었으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굉음과 오염물질에 여러 바다 생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반면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주 산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군사화,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일에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른바 ‘K-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가 미래 자원이 아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의 일부임을 상기하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인터뷰] 점점 치열해지는 우주 경쟁과 환경에의 영향 –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무총장 브루스 개그넌


지난해 12월 2일, 남한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한국군 첫 군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11/21) 한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어 12월 4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무력화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은 우주의 군사화로 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주 항공 산업은 무한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홍보되며,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산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주 항공 산업은 자본에는 이윤을, 군에는 군사력 증강을 줄지 모르나 시민들에겐 생존권 박탈과 환경 파괴, 기후재앙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주 항공 산업 확대와 우주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과학 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하지만, 대전(연구 개발), 경남(위성체 제작 특화), 전남(발사체 제작 특화)을 우주 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규정하여 관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은 한국 우주 항공 산업 증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 활동가 브루스 개그논(Bruce K.Gagnon)을 초청하여 우주 산업과 우주의 군사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브루스 개그논은 2월 20일 제주 강연을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전국 강연 일정을 진행합니다. 서울 강연은 2월 2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합니다.

브루스 개그논 Bruce K.Gagnon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GN space4peace.org)의 공동 창설자이자 코디네이너로 40년 간 우주 군사화 이슈에 대해 알려왔다. 2009년, 2016년 평택, 군산, 제주를 포함 한국을 여러번 방문했다.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초대손님 : 브루스 개그논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 창설자)
  • 주관 :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제주순정TV
  • 서울 강연 공동주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개척자들, 서울녹색당, 국제전략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