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24-04-22   1949

[토크쇼]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 세계는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의 군사비를 지출하였고, 202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입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장애, 기후위기 등 예산을 삭감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은 정권을 막론하고 매년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 세계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만큼 안전해졌을까요?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은 국내 인권,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활동가를 모시고 토크쇼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를 개최하였습니다. 토크쇼에서는 1997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감액된 적이 없는 국방예산은 올해도 전년 대비 4.2% 증가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예산, 여가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권리 예산, 재난 안전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 예산을 재분배하라고 함께 목소리 높였습니다.

2024.04.22 토크쇼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사진=세계군축행동의 날>

군사비 증강, 요원한 평화, 소외된 사회

​​글. 평화네트워크 황용하 연구원, 이서영 글로벌 코디네이터

전 세계 지역별 군비 지출 (1988-2023) 출처: SIPRI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이하 시프리)는 지난 22일 2023년 전 세계 군비 지출 추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022년 보다 6.8% 오른 2조 4천 430억 달러, 한화 3천 375조원에 이르렀고, 이는 시프리가 이제까지 추산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의 증가였다. 또한, 2조 4천 430억 달러라는 수치는 2023년 글로벌 GDP의 2.3%을 차지하는 것이며, 2009년 이래 처음으로 모든 5개 대륙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군비 지출이 상승한 해가 2023년이 되었다. 이러한 전례없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쟁들과 군비 경쟁의 심화, 냉전식의 진영화 고착 등과 관련 없지 않다.

​각국의 군비 지출은 늘어만 가고 평화는 멀어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 및 NGO는 2024년 4월 22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GDAMS)을 맞아 “예산 삭감에 성난 사람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라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토크쇼 참여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례없는 군사비 증강에 우려를 표했고, 늘어난 군사비에 반해 삭감된 사회 및 복지 예산이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생생하게 전달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은 위의 시프리 (SIPRI) 통계를 언급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총 정부 지출의 92%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러시아는 2014년 이래 국방비를 57% 증액했음에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군비 경쟁으로 인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군비 감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특히 군비로 2022년 보다 1.1% 늘어난 479억 달러, 한화 약 66조원을 쓰면서 세계 군비 지출 순위 11위로 파악되었는데, 이영아 팀장은 과연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진정 평화로워졌고 안전해졌는지 질문을 던졌다.

​신재욱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는 국방비가 전년 대비 2조 3천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1999년를 제외하고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소위 한국형 3축체계에 7조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6%정도 증가한 금액이었다. 또한 신재욱 활동가는 2022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의 북한 무기 수나 병력 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의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역내 진영화와 안보딜레마를 격화시킬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 상황실장은 재난안전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예방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실제로 참사가 재발하였을 경우 충분한지 아닌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토크쇼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R&D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재난 안전 관련 R&D 예산도 같이 삭감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현 실장은 2년전 발생한 반지하 침수 참사를 언급하며,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짓는데 쓰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저소득층 가구들을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 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주거 및 사람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미현 실장은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한수연 활동가에 따르면 기후 대응 기금은 작년에 비해 약 4%정도 삭감되었고 탄소 중립 예산의 경우 법정 계획 보다 20% 부족하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감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배정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또한 감축되었는데,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인 문제점 또한 지적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소장은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가한 1조 7,234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늘어난 예산이 아닌 세부 항목들에 배분된 예산의 불균형한 비율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여성 폭력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7.8%인 1300억원에서 10%가 추가로 삭감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성 인권 교육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삭감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또한 작년보다 27.5% 삭감한 84억 정도만을 편성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해석되고 왜곡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냉정한 분석과 분노를 드러냈다. 장애인 지하철 투쟁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 의식 차이로 인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에서 현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지난해 서울시의 2024년도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400여명의 중증 장애인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서울시의 이동권 증진 약속 미이행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2015년 약속한 저상버스 100% 투입 계획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투입 계획을 2031년까지 미룬 사실을 지적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밀려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염없이 늘어나는 군사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단체의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늘어나는 국방비와 줄어드는 사회 안전 보장 예산은 평화는 차치하고 어느 누구의 안전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만성적인 안보 결핍감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비경쟁은 결국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여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정부는 하루빨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군비 축소 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화에 관심을 가지며 시민 개개인의 삶과 사회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날(GDAMS) 토크쇼
예산삭감에 성난 사람들 :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모이다홀
주최 :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나 재난 대응에 대한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이미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위치한 약자들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 취약 계층 지원 등 필수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인권/복지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 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와 무인기 등 무기 도입 비용,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가 특히 증가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비 증액은 군비경쟁을 심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비용을 축소시킵니다.

이에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은 국내 인권, 복지,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이 불러오는 영향을 살펴보며, 군사비를 줄이면 가능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연일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군사비가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멈춰야 할 책임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이야기 손님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재욱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이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1년부터 14년째를 맞는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 평화단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에는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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