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4-05-09   3468

[고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천여 명은 5월 9일(목) 가자 지구 집단학살 관련하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입니다.

2024. 05. 09 국가수사본부 앞.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책임을 묻는다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4,962명
‘가자 학살’의 이스라엘 책임자 7인 전쟁범죄 등으로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민 4,962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시민 고발인에는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등 한국 사회에서 평화 문제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발언하고 활동해 온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도 함께하였습니다.

가자 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고발인 김보라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런 살상을 벌인 이스라엘 책임자들이 꼭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밝히며 고발인으로 함께했습니다.

피고발인 7명은 현재 총리,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공동정범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되며 사망자만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며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고발인 

  1. 이스라엘 총리 : 베냐민 네타냐후
  2. 이스라엘 대통령 : 아이작 헤르조그 
  3.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 요아브 갈란트
  4.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 이타마르 벤그리브 
  5. 이스라엘 외무장관 : 이스라엘 카츠 
  6.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 헤르지 할레비  
  7. 이스라엘 재무장관 : 베잘렐 스모트리치

주요혐의(「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집단 살해죄 
  • 인도에 반한 죄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연합뉴스] 시민 5천명, 이스라엘 총리 등 7명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
📌[한겨레] 한국 시민 5000명, 경찰에 이스라엘 총리 고발
📌[경향신문] 시민 5000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고발···“집단학살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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