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4-05-09   1287

[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전쟁위기 고조에도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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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 고조에도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

1. 현황과 문제점

1. 무력 충돌 가능성에도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하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음.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해왔음.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상륙훈련 등 야외실기동 훈련을 재개했고, 미군 핵 전략자산도 한반도에서 상시 전개되고 있음. 
  •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유사시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지난 1월에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의 철저한 단절과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와 충돌 예방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가 결국 무력화됨. 지난 2023년 11월 21일, 남한이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이어 북한도 군사 합의 무효화를 선언함.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완충공간이 사라지고,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양보없는 무력 시위로 인해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특히, 서해 일대에서 남북 군사훈련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1월 연평·백령·대청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짐. 
  •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은 전무하고,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선 조치, 후 보고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고,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밝힘. 
  • 한미 당국이 역대급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투입 및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023년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회의에서는 올해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핵 작전 연습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음. 

2. 대화단절에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필요성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채널마저 작동하지 않고 있음. 2018년 12월 남북체육분과회담을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는 중단되었고, 2023년 4월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채널 조차 완전히 중단되었음.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이 없었음.
  •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통일부의 성격과 기능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주문하였음.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4월에 열린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지난 2023년 7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호 장관은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인물로, 2024년 통일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아닌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임. 

3. 선제공격 포함한 작전 개념 바탕으로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세우는 윤석열 정부

  •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59.4 조원이며, 이 중 무기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7천 억원임.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7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2023),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8%(20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에 몰두하고 있음. 

2. 정책 전환 제안

1.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 중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을 중단해야 함. 

2.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 

  • 전쟁위기 해소와 무력충돌 예방을 위한 남북, 북미 간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함.  
  •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적대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함. 

3.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의 여건을 마련해야 함. 

4.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함. 특히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무기 도입 사업은 중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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