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위험천만 ‘한미동맹 올인’외교, 굴욕외교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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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한미동맹 올인’외교, 굴욕외교

1. 현황과 문제점

1. 위험천만, ‘한미동맹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도 구조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한 후 한미일 3국은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연합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2023년 12월부터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 지난 4월 2일에는 미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였음. 
  •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올 것임.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임.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임. 
  • 윤석열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하는데, 지금은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언급했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윤석열 정부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환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언급함.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2. 강제동원 문제 등 굴욕 외교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

  •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졸속 해법을 공식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함. 미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힘. 
  •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하는 해법을 정의로운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함.

2. 정책 전환 제안

1. ‘한미동맹 올인’ 외교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함. 군사동맹과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교는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음. 블록화와 진영대결 구도를 촉발하는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함.  
  • 군사 동맹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듦.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중단되어야 함.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기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함. 
  •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해야 함.  

3.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졸속 해법을 철회해야 함. 
  •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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