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아덱스저항행동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를 개최하고,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4.05.22 서울행정법원 앞.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진=아덱스 저항행동>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해 왔던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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