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4-05-29   1035

[성명]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 접경지역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적대 행위 중단하라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
윤석열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조장 말고 적극 단속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5/28) 북한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남한의 민간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 등을 북쪽으로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사합의서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남북 양측의 자극적 행동으로 접경지역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남북한의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등 접경 지역에서 일부 발견되었으며,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지난 26일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어제 한밤중에 울린 ‘위급재난문자’로 경기, 강원, 서울 일대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한반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대남 오물 살포로 대응한 것은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 과거에는 고사포를 발사하여 무력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2020년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로 완충 공간이 사라지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멈추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위기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문제는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대신 이에 대해 방관하고 심지어 고무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한 이래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더구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언행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지난해 비록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즉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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