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6/17 월)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현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은 지난 6월 9일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병행하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한반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는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금 격화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할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사회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패널 1. 이재희 (경기도 파주시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 패널 2.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패널 3.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패널 4.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 패널 5. 김준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패널 6. 부승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공동주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주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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