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늘(6/17)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였습니다.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진 = 참여연대)

전단은 심리전의 수단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 온 요인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제 요청과 단속 필요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 적극 듣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해야

이번 긴급좌담회는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의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과 국회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안재영 파주 헤이리 마을 촌장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현재 파주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마다 “민통선 출입금지” 명령이 내려져 접경지역 주민들과 민북지역 영농민들은 자신들의 농경지에 접근할 수 없으며,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전단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부 부처 사이의 위협인식, 안전조치, 대북 대응 등에서 상호 말과 행동의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 수단인지 전시 심리적·군사적 수단인지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이를 침해하는 개인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랜 시간 동안 대북 전단으로 인해 국민 안전, 남북 갈등 악영향, 사회적 혼란 등이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심리전 수단이며 ‘안보’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고, 대북 전단 제지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한반도 주민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남북한 기싸움의 담보로 내던지는 무책임하고 무대책 한 처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철회와 대화채널 복원 등 위기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적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권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 가시화 ▷정부의 이념 편중, 위기 관리 방기,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반도 전쟁방지, 대화와 교류 재개, 평화 구축을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인 오민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반대 의견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이 법의 시행 이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이 최소한의 법률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 전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용산 비행금지구역에서 북한 오물 풍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긴급 좌담회에는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 지역 농민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도 참여하여 연천 지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남북 대결 속에서 북의 고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이 연천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확성기 재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등 강경 대응책이 아닌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전단 살포 제한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6.17 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발언하는 연천 지역 주민 (사진=참여연대)

📍긴급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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