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 재개정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여중생사건 미군 무죄판결 규탄 및 소파개정 강력 요구

“일반인의 상식에서 판단한다는 미군 재판의 배심제도가 적용된 이번 재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가해자의 동료들이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과연 일반인의 상식인가. 이것은 폭력이다!”

‘여중생사망사건’ 미군 무죄판결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고 있다. 25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역시 25일 이른 11시 30분, 미 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권 이양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배심원들마저 피고인들의 동료로 구성한 미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주한미군은 한국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적 재개정 없이는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한탄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줌도 안되는 극단주의자?”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정부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재판이 날 때까지 꿈쩍하지 못한 외교부의 국정상실을 집중 성토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한국인의 목숨은 미군의 개보다도 못하단 말인가”라며 격분했다. 또한 그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청와대 관계자가 반발여론을 가리켜 “한줌도 안 되는 극단주의자들”라고 한 데 대해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반드시 소파를 전면 개정하고 부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도 “불평등한 소파에 의해 이 나라 인권이 묵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며 “이것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기독교사상을 부르짖는 미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정의가 살아있다면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도 이번 재판을 “폭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소파의 전면적인 재개정에 서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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