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3-03-15   1005

[분쟁지역현황] 이라크

일반

  • 수도 : 바그다드
  • 면적 및 위치 : 43만 8317제곱키로미터, 동쪽으로 이란,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서쪽으로 요르단과 시리아, 북쪽으로 터키와 맞닿아 있음. 남서쪽으로 걸프만에 맞닿은 해안지역
  • 언어 :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쿠르드어, 영어
  • 인구 : 2250만명 (1999년)
  • 주요인종 : 아랍족, 쿠르드족, 터키족
  • 종교 : 이슬람
  • 기후 : 고온건조한 여름형, 산악지대는 추운 겨울이 있음
  • 유아사망률 : 103명/1,000명
  • 산모사망률 : 310명/10만명
  • 예상수명 : 남 62.3세 여 65.3세
  • 문맹률 : 15살이상 남자 34.1% 여성 56.8%
  • 식수접근권 : 81%

정치상황

고대 메소포타미아지역으로 불리던 위치에 있는 이라크는 1차 세계대전이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일부였다가 그 이후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아랍 하세미트 왕조의 일원인, 에미르 파이잘 이븐 후세인이 1921년에 국왕이 되면서 1932년,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얻었다.

1958년 군부의 공격으로 군주제도가 무너졌고, 정치적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영국 준장출신의 압둘 카림 카심에 의한 좌익 국수주의통치체제는 이라크의 친서향적 성향을 종결시켰다. 카심의 통치 5년이후 발생한 두 번째 군부의 공격으로 등장한 새로운 통치자는 친이집트적 성향을 드러내며 군법을 만들고 시민정부를 1965년 선포했다.

이라크는 1968년 쿠데타로 독특한 이슬람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바트당이 집권한 이래 사실상 1당독재가 유지되고 있다. 국가최고기관은 혁명평의회(RCC)로서 8인으로 구성되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혁명평의회에서 선출되는데 당서기장, 혁명평의회 의장, 군 총사령관을 겸임한다. 임기는 무기한이다.

1979년 7월 16일 대통령 A.H.바크르가 사임하고, 후임에 사담 후세인이 선출되었다. 왕정 붕괴 이후 22년 만에 최초로 1980년 6월 총선이 실시되고, 7월 단원제 국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정원은 250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이중 유권자는 220명만 선출하고,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나머지 30명을 지명하게 된다.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구도 같은해 9월 총선을 실시하고 5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후세인 정부는 이란의 팔레비왕조가 붕괴되자 혼란을 틈타 1980년 9월 17일 국경을 침입하였는데,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8년간 전쟁을 벌이다가 1988년 8월 20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전결의안을 수락하고 휴전하였다.

1989년 4월 제3차 총선에서 집권 바트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계속된 전쟁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의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 7월 18일 혁명평의회가 마련한 헌법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신헌법안은 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② 임기는 8년이며 연속 출마할 수 있고, ③ 혁명평의회를 해산하고 자문평의회를 설치하며, ④ 자문평의회 의원 50명 중 2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신헌법의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또한 의회는 후세인을 종신 대통령으로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후세인은 1995년 10월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100% 가까운 신임을 얻었다.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자국의 석유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하여 점령하고 자국의 19번째 주(州)로 편입하였다. 이에 1991년 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대대적 공습과 지상전을 전개, 이라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3월 3일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립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무기사찰을 받는 등의 내용을 골조로 하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였다. 전쟁 후유증으로 후세인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구와 남부의 시아파 반군은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였다.

1992년 5월 쿠르드족 자치구는 이라크와 별도의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선거 결과 쿠르드민주당(DPK:Kurdistan Democratic Party)과 쿠르드애국동맹(PUK:Patriotic Union of Kurdistan)이 각각 50석씩 차지하였다. 후세인은 쿠르드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부 시아파 반군에 대한 전면적 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1992년 8월 북위 32도 이남의 이라크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1993년 1월 대대적 공습을 감행하였다.

1996년 9월에는 이라크 영내 남부 비행금지구역의 북발선을 북위 33도로 확대하여 공격을 감행, 이라크와 충돌하였다. 그러나 9월 13일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 내 미국 및 서방진영의 비행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위기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이라크는 식량과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석유판매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였다.

1996년 3월 24일에 치른 의회선거 결과에서는 집권당인 바트당(Bathists)이 160석, 무소속이 60석을 차지하였다. 2000년 3월 이라크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북부 3개 쿠르드주를 제외한 이라크 전역에서 의회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 11월 부시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01년 2월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생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공습을 감행하였다.

2000년 8월 유엔어린이기금(UNICEF)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대 5살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198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2001년 10월 유엔보고서는 식량구입을 위한 석유판매가 허용됐지만 이라크가 식량구입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여성들이 식량이 부족한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공격이후 일단의 미국고위관료들과 상원의원들은 이라크를 ‘테러와의전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2002년 8월 초 이라크는 미국의회를 바그다드로 초대하고, 대규모살상무기개발의 의혹이 있는 곳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은 그 제의를 처음에는 거절하고 군사위협을 계속했으나 새로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2002년 11월 무기사찰단을 보내기로 했다.

경제지표

  • 국내총생산 : 추정치 154억불(2000)
  • 성장률 : 추정치 4% (2000)
  • 물가상승률 : 추정치 100% (2000)
  • 차관 : 추정치 250억불
  • 방어비 : 추정치 14억불

군대상황

  • 무장력 : 현역 42만4천명, 예비역 65만명.
  • 육군 : 37만5천명 (예비역에서 복귀한 10만명포함), 2200개 탱크
  • 해군 : 2천명, 1개 프리깃함(소형구축함), 5개 경비정, 5개 해안경비함, 3개 소해정
  • 공군 : 3만명, 6개 폭격기, 316개 전투기

주민상황

최근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 발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이라크 아동 40여만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고단백 비스킷 1천여톤을 최근 이라크에 수송했으며 이라크 당국에 의해 전국 보건소로 이 비스킷이 보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니세프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동 1만명을 위해서도 치료효과가 있는 우유 155톤을 추가 제공했다. 지난 2001년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재제공된 고단백 비스킷과 치료효과가 있는 우유는 1개월치에 해당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해 유니세프는 이라크 인접국에 영양식품을 저장해두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아동 8명 가운데 1명 이상이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등 영아 사망률이 세계최고이며 100만명을 헤아리는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4명중 1명 꼴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 아동의 영양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제재조처에 의해 주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경제난과 의약품 등 물품수급의 악화로 전체 여성의 60%가 철분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들 또한 저체중과 영양결핍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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