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3   982

한나라당은 파병결정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파병에 따른 책임, 한나라당에 물을 수 밖에 없어

1.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에 이어 박상천 민주당 대표도 현재의 파병논란과 관련 비상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려고 한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만 유독 여러 핑계를 명목으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의 (파병반대) 여론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반응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뭘 모르는 국민’,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등의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려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국민을 대표하는 원내 제1당의 대표라고 자임할 수 있단 말인가.

2. 한나라당은 파병찬성에 대해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졸속적인 파병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한나라당이 정부와 동일하게 어떤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이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는 20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이번 파병은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과 성격이 달라 우리 아들들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로 떠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확실히 하는게 옳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이라크 상황, 국제적 정세, 국민적 논란 등을 감안한다면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론을 방패삼아 개별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은 파병을 거부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방글라데시조차도 파병을 거부하고 있고, 이미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는 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오히려 파병철회의 뜻을 내비쳤다. 또 이라크 현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군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반군들의 공격은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파병국들에 대한 공격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우려에 대해 해결은 도외시하더라도,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초기에는 파병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뒤로 숨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젊은 장병들은 전쟁터로 떠밀려고만 하고 있다.

4.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를 넘게 점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이다. 이번 파병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 파병에 따른 책임을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파병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의 국민들과 논의하는 자리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파병의 명분 없음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비상국민행동 대표단과의 면담에도 조속히 나설 것을 당분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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